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7 (Protection of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ccess액세스 to,투 making메이킹 copies카피즈 of,어^v브 etc.,엣세터^r러 or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1.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diplomatic,디플러매틱 and앤드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may메이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2. Records^r러코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may메이 impair임페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3. Records^r러코즈 on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etc.;엣세터^r러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4. Records^r러코즈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ives리^v브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upon어판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onor아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5.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etween비트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mong어멍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mong어멍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6. Records^r러코즈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or오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may메이 cause카즈 political펄리터클 confusion.컨^f퓨전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ecords^r러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ves리^v브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may메이 be비 within위^ð딘 30 years.이어즈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During두^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ccess,액세스 making메이킹 copies,카피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uch서치 records^r러코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1.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igh하이 Court,코트 who후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constitute칸스터툿 important임포턴트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ccess,액세스 making메이킹 copies,카피즈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y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2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2,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copies카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turned.^r리턴드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making메이킹 copies,카피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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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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