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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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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5 (Cancellation of Admission to Alternative Service)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ft레f프트 service서v비스 or오 has해즈 not낫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warning워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fourf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throughθ쓰r루 4, or오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to투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work워크 hours,아워즈 leaving리v빙 early얼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ving리v빙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dmission애드미션 until언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parted디파티드 or오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cancelled.캔슬드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rving서v빙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hose후즈 admission애드미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who후 enlists엔리스츠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or오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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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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