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4-2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by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be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forming^f포밍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join조인 one.원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ppose어포우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1.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urge얼지 or오 discourage디스커^r리지 voting;^v보우팅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2. Planning,플래닝 presiding프^r리자이딩 over,오우^v버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signature시그너처 campaigns;캠페인즈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3. Posting포우스팅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in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4. Collecting컬렉팅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using유징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5.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urge얼지 or오 discourage디스커^r리지 others어^ð더즈 to투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that^ð댓 other어^ð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ommit커밋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promise프^r라머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s애즈 rewards^r리워즈 for^f포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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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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