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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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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6 (Reserve Forces Alternative Service)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ll콜 up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erve서v브 at앳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lieu루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missions미션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per퍼 year:이어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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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2)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forf포 call-up콜-업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l-up콜-업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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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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