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rs유저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