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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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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3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20.6.9,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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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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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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