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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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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2 (Financial Support for Fostering Public Transport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To투 fosterf파스터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acilitatef퍼실러테잇 its잇츠 use,유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ssage패서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Upgrading업그r레이딩 and앤드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or오 double-decker더블-데커 electric일렉트r릭 buses버시즈 (meaning미닝 buses버시즈 meeting미팅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3.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le인터r라퍼r러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5.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roject;프r라젝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its잇츠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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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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