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takes언더테이크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r오 makes메이크스 efforts에^f펏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o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