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larify the historical truth by investigating the truth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to heal the suffering of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before and after the Pacific War and their bereaved families, etc. by providing consolation payments, etc. from the State on humanitarian grounds, thereby contributing to nation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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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