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1. 수출허가

1.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2. 상황허가

2.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3.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4. 중개허가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is이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self-compliance셀^f프-컴플라이언스 trader트^r레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who후 performs퍼^f폼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terms텀즈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terms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nsit,트^r랜짓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