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32-2 (Technologies Requiring Restriction of Export Permission, etc.)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The^ð더 term텀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or오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regimes,^r러짐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1.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2.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asic베이식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3. The^ð더 minimum미너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The^ð더 minimum미너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a)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b)비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c)시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d)디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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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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