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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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promptly.프^r람프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