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facility^f퍼실리티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whose후즈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thful^f페이^θ스^f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