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3.31, 2021.6.29, 2022.5.3>

(1) The^ð디 emission이미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ver오우^v버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during두^r링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ver오우^v버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3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automatic오터매틱 stack스택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and앤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tack스택 Remote^r리모우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such서치 30 minutes미닛츠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스탠더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3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that^ð댓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low^f플로우 rate^r레잇 for^f포 that^ð댓 30 minutes,미닛츠 and앤드 the^ð디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ver오우^v버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otaling토우털링 these^ð디즈 by바이 half-year:해^f프-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 The^ð더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ver오우^v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kilograms,킬러그^r램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day데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low^f플로우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디 emission이미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asured메저드 flow^f플로우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3) The^ð더 daily데일리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ver오우^v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and앤드 the^ð더 measured메저드 flow^f플로우 rate^r레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as개스 emitted이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1,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easured메저드 flow^f플로우 rate.^r레잇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2016.3.29>

(5) Where웨어 calculating캘큘레이팅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mission이미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was워즈 less레스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excess엑세스 emission이미션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6)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