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4 (Methods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Excess Charges)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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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re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 emission이미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 regional^r리저늘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 annual애뉴얼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 emission이미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excess엑세스 rate^r레잇 over오우^v버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 regional^r리저늘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 annual애뉴얼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the^ð더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excess엑세스 rate^r레잇 over오우^v버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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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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