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3)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1), 38-2 (10), or오 4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KRW케이아더벌류 3 million밀리언 per퍼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5/100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