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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3 (Formulation of air improvement plans for airports)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f어v브 an앤 airport에어포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ir에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ress서프r레스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internal인터늘 combustion컴버스천 engines엔전즈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also올소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theð더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air에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ir에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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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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