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2 (Management of air pollution sources from ports and vessel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establish and take measures for reducing air pollutants emitted from por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Harbor Act and vesse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6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located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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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