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0-3 (Recognition of Amount of Damages, etc.)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aims클레임즈 damages대머지즈 because비코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ell셀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old소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fit프^r라^f핏 per퍼 unit유닛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uld쿠드 have해^v브 sold소울드 but벗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b)비 For^f포 the^ð더 quantity콴터티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ceivable^r리시^v버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ceivable^r리시^v버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3.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r오 (2), where웨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ut벗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whole호울 tenor테너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t잇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isappropriation미서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o투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ventions인^v벤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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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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