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0-2 (Liability for Damages)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2024.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 3, 7 or오 1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5 (1) 1, 3, 7, 14 (a)어 1) or오 14 (b)비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5 (1) 14 (a)어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r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2.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4-2. Degree디그^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5.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6.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7.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fforts에^f펏츠 to투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④ 삭제 <2021.8.17>

(4) Deleted.딜리티드 <2021.8.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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