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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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2)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erts어섯츠 that^ð댓 it잇 has해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why와이 it잇 cannot캐낫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own온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s이즈 right^r라잇 or오 wrong.^r롱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개정 2025.5.27>

(3) Article아터클 40-5 (2), (3) and앤드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5 (3) is이즈 deemed딤드 "where웨어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sappropriation미서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is.^ð디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5)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own온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sappropriation미서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true.트^r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