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4), or오 for^f포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which위치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mmenced커멘스트 even이^v븐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measure메저 is이즈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means,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ment,컨사인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consignment,컨사인먼트 repair^r리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signment,컨사인먼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signment컨사인먼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consigned컨사인드 to투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ignment,컨사인먼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igned컨사인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midway미드웨이 or오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t잇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