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view^r리^v뷰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cease시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4)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