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0.10.20, 2021.8.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21, 21-2 (1), 22, 22-2, 23 and앤드 25 (1) through^θ쓰^r루 (3)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2025.12.2>

(2)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22, 22-2, 23 or오 25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12-2, 12-3, 13, 13-2, 15, 16, 16-2 and앤드 17 through^θ쓰^r루 20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3)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5.12.2>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s엔트^r러스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ive기^v브 awards어워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s애즈 having해^v빙 made메이드 efforts에^f펏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favorable^f페이^v버^r러블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ed익스팬디드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support,서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from^f프^r럼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cash-equivalent캐시-이퀴^v벌런트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⑦ 삭제 <2023.3.28>

(7) Deleted.딜리티드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