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fer^r러^f퍼 a어 dispute디스퓻 case케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civil시^v블 prescriptive프^r리스크^r립티^v브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prescriptive프^r리스크^r립티^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6) The^ð더 prescriptive프^r리스크^r립티^v브 period피^r리어드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tarts스타츠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contents칸텐츠 are아 performed.퍼^f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