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 A person who sold tobacco in violation of Article 12 (3);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report the sale price (including a report of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18 (1) or (2);
3. 삭제<2016.3.2>
3. Deleted.<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4. A person who sold tobacco after changing its packaging and contents in violation of Article 20;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A person who failed to request measurement of tobacco ingredients under Article 25-2 (2):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is recognized as being in a state of de facto closur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1. A retailer who sold tobacco in violation of Article 18 (5);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2. A retailer who suspended business beyond the period of suspension under Article 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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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