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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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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3. 삭제<2016.3.2>

3. Deleted.<2016.3.2>딜리티드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closure.클로우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1. A어 retailerr리테일러 who후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2. A어 retailerr리테일러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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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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