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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27조의3(벌칙)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7-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1. A어 retailerr리테일러 who후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mail메일 order오더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4);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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