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의3(벌칙)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7-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1. A retailer who sold tobacco to consumers by mail order 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12 (4);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or measure necessary for correction, such as removal of advertisements, under Article 25 (3);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or measure necessary for correction, such as restriction on the import or sale of tobacco, under Article 25-2 (4);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4. A person who provided money or good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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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