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담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