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Working Committee, etc.)

①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I아이 throughθ쓰r루 IIIr로우먼θ쓰r리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belong.빌롱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In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belong빌롱 and앤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