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up업 to투 7 members멤버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2 years.이어즈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25.10.1>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