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mmittee)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4)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deal딜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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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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