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벌칙)

Farmland Act,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s칸^v벗츠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mproves임프^r루^v브즈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ills^f필즈 or오 cuts컷츠 soil소일 on안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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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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