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9조(벌칙)

Farmland Act,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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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onverted컨^v버티드 land랜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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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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