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지법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

Farmland Act, Article 7-2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1.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theð디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a어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eases리시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acts액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