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
Farmland Act, Article 7-2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1. Encouraging or brokering the ownership of farmland while knowing that it violates the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farmland under Article 6 or the upper limits on ownership of farmland under Article 7;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Encouraging or brokering entrusted management of farmland while knowing that it violates the restrictions on entrusted management of farmland under Article 9;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Encouraging or brokering a lease or loan for use of farmland while knowing that it violates the restrictions on leases or loans for use of farmland under Article 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4. Advertising the act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or the business places where such acts are carried ou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