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determine더터먼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3)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