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4 (Formulation of Project Plans and Application for Approval)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매너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in인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area에^r리아 size사이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2.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3.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A어 plan플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8. A어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9.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necessary네서세^r리 land랜드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0.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raffic트^r래^f픽 plan,플랜 and앤드 park파크 and앤드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plan;플랜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4.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