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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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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5 (Standards for the Use of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세이f프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세이f프 use유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forf포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ge스테이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forf포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s세일즈 stage스테이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hemical케머클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oil:소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organic오개닉 and앤드 inorganic이노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oil소일 testing,테스팅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and앤드 soil.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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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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