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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4 (Obligations concerning Fallow Farmland)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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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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