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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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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1 (Safety Survey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ater,워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1. 농산물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stage:스테이지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b)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stage:스테이지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수산물

2.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stage:스테이지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b)비 Storage스토r러지 stage스테이지 and앤드 stage스테이지 before비f포 being비잉 shipped쉽트 and앤드 traded:트r레이디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duction-stage프r러덕션-스테이지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2 (a),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target타깃 regions,r리전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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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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