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7 (Succession to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Site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2.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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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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