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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6-4 (Prohibition on Installing Illegal Cameras by Operator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Guesthouse Business)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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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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