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