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4-7 (Priority Vacant House Improvement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designate an area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a priority vacant house improvement zone: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1. An area where vacant houses are increasing or the ratio of vacant houses is high; and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2. An area where improvement projects under other statutes are not being promoted.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standards for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a priority vacant house improvement zo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the competent Si/Do Police Agency and the head of the Si/Do Fire Headquarters shall endeavo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crime, etc. in a priority vacant house improvement zon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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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