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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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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4-7 (Priority Vacant House Improvement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re아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s이즈 high;하이 and앤드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not낫 being비잉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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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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