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3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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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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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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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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