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2 (Replotting i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Where the implementer of a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to carry out replotting in order to carry out a project under Article 2 10 (a) and (b), the replotting provisions under Articles 28 through 49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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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