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4 (Formulation of Vacant House Improvement Pl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4.1.2>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4.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7); and앤드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Si/Do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sists컨시스츠 only온리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sists컨시스츠 only온리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both보우^θ스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4)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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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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