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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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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1.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2. 대상 지역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4. 추정사업비

4.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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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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