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