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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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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 조사)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 (Resource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sea시 surface서f퍼스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hall섈 target타깃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forf포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sea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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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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