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major메이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eded임피디드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1;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r오 took툭 in인 water워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eded임피디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2; and앤드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5 (4).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house하우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3) 2, lawfully로^f펄리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t벗 did디드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ut풋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3;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r오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notices,노우터시즈 seals,실즈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and앤드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